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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공지)방송통신기자재 판매시 인증정보 기재 필수
등록일
2011/01/28 20:25:41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2011. 1. 24 전파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방송통신기자재 판매시 상품상세화면에 적합성 평가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3.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